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반려 사유는 서류가 아닙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반려 사유는 서류를 잘못 쓴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법이 정한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를 다시 써도 해결되지 않고, 자본금과 사무실과 고용 상태를 실제로 바꿔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뒤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무엇이 요건이고 어디서 자주 막히는지를 신청 전에 대조해 두는 쪽이 빠릅니다.

반려는 왜 서류가 아니라 요건에서 나오나요?

이 제도가 품질 인증이 아니라 조직 지위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심사는 서비스를 잘하는지를 보지 않고,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인증 요건을 보면 항목이 아홉 갈래로 나뉩니다. 법인 자격, 5명 이상 고용,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손해배상 수단, 고충처리 수단, 관리인력, 납입자본금, 사무실, 다른 법률에 따른 서비스와의 구분 운영입니다.

아홉 갈래 중 하나만 어긋나도 인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아무리 잘 써도 요건이 비어 있으면 결과가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돈과 공간, 사람이 걸린 네 가지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서류로 정리되지만 이 넷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고용 인원은 숨통이 조금 있습니다. 신청할 때 실제 명부 대신 고용계획서를 낼 수 있고, 인증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상을 실제로 고용하면 됩니다. 다만 계획서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관리인력은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대표자가 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모르고 사람을 먼저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기준입니다. 다른 사업과 함께 쓰는 공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 그 법령의 사무실 요건을 갖췄다면 별도로 10제곱미터를 다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는 왜 따로 보나요?

인증 뒤에 문제가 되는 항목이라 미리 잡아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에는 가사근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따로 붙습니다.

결격사유 규정은 기간이 깁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20년, 벌금형이라도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10년, 금고 이상의 실형은 3년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를 맡기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채용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은 뒤에 걸립니다.

반려를 피하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돈이 두 번 듭니다. 아래 순서가 낭비가 가장 적습니다.

1. 법인 형태와 자본금을 먼저 확정합니다. 영리법인이면 납입자본금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증자를 해야 한다면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여기가 가장 앞입니다.
2.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으로 10제곱미터가 나오는지 봅니다. 안 나오면 계약을 조정해야 하므로 고용보다 먼저 봅니다.
3. 배상수단과 고충처리 수단을 갖춥니다. 보험 가입과 담당자 지정, 취업규칙 반영이 여기 들어갑니다.
4. 고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5명을 언제 어떻게 뽑을지,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적습니다.
5. 주된 사업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합니다.

심사는 요건이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최대 20일 걸립니다. 요건이 비어 있으면 이 기간이 아니라 요건을 채우는 기간이 일정을 결정합니다.

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돌아오나요?

직접고용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오릅니다. 그 부담을 덜라고 붙어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알리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비율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행 고시를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인증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공개 등록 — 가사랑에 기관명과 서비스 종류, 제공 지역이 공개됩니다. 이용자가 지역과 서비스 유형으로 인증기관을 검색하는 창구라, 광고 없이 문의가 들어오는 경로가 하나 생깁니다.
• 컨설팅 지원 — 인증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경로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비용을 아낍니다.

다음에 할 일

지금 막혀 있는 항목이 자본금인지 사무실인지 인력인지부터 가려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가 준비 기간 전체를 결정합니다.

인력과 근로조건이 함께 걸리는 제도들도 같이 검토되곤 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 이 글에서 다룬 제도의 요건과 절차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인력 서비스 운영 체계를 함께 보는 제도
• 가족친화인증 — 근로조건과 제도 운영을 평가하는 축
• 사회적기업 인증 — 돌봄·가사 영역에서 함께 검토되는 지위

막힌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그 항목만 놓고 준비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